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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바로가기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또는 법인의 정체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권리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자료입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법적 실체와 대표자, 설립일자, 주소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를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등기소와 연계되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도 지원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등기정보를 화면상에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단순 정보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 발급: 출력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며,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보다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 → '법인' 선택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항목을 클릭한 후, '법인'을 선택합니다.
3. 검색 조건 입력
- 상호명, 등기번호, 등록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여 법인을 검색합니다.
- 관할 등기소와 법인 구분(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를 경우 '전체'로 설정해도 됩니다.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검색 결과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 시에는 출력 가능한 PDF 형태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5. 수수료 결제 및 문서 확인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을 화면으로 보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1.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선택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항목을 클릭한 후,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2. 부동산 정보 입력
-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여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토지일 경우 지번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조회된 부동산을 선택한 후,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을 선택합니다.
4. 결제 및 확인
수수료를 결제한 뒤, 화면으로 확인하거나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열람 정보는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재결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열람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열람 전용: 발급은 불가능하며, 열람만 지원합니다.
- 비회원 가능: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 확인 기능: 발급된 증명서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되며,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유의사항
- 프린터 확인: 발급은 1회만 가능하며, 재출력이 불가하므로 프린터 점검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시간 제한: 열람한 등기 정보는 1시간 이내에만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새로운 결제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는 기본적으로 마스킹되어 있으며, 필요시 공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정기 점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시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이 남나요?
→ 아니요. 열람한 이력은 사용자 본인에게만 표시되며,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Q2.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해당 관할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정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과 법인에 대한 정확한 등기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제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특히 부동산 거래나 법적 서류 준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이트입니다.
